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권리 보호

전문가 제언

○ 최근 세계 경제활동과 산업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함으로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온라인 정보화 시대에서 소비시장의 신용 보장 문제가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도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신용구매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소비자와 신용 공여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됨으로 온라인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 정보통신 선진 각국은 방송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분야에 전문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제 근거를 별도로 두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 ‘정보제공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한국도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한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주관으로 2012년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법령을 정비 강화하였다.

 

○ 한국은 결국 2015년 12월 20일 한. 중 FTA 협상 발효로 미국, EU에 이어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함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성, 비대칭적 상거래 특성 때문에 소비자보호 문제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13년도에 한. 중 소비자보호 비교 연구와 한. 몽골리아 소비자보호 비교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웃나라 중국의 정보화 실태와 구매 정서를 제시한 이 보고는 한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화 통신시스템 운용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Shuangjun Xu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5

권(호)

9(12)

잡지명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and Its Applications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29~438

분석자

윤*중

분석물

•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권리 보호.pdf [511,0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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