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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전망과 과제

전문가 제언: ○ 일본 식품표시제도의 새로운 내용은 표시기준 운용을 소비자청에서 통합운용하고 있다. 소비자 요구의 정보제공과 사업자의 실행가능 범위의 균형표시가 가능토록하고 표시의무 사항을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으로 구분하였으며, 식품분류는 사업자에 따라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첨가물로 구분하고 영양표시 기준을 의무화시켰으며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알기 쉽게 개정하였다

○ 우리나라 식약처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식품표시법」제정안을 2016년 4월 21일 입법예고 했는데,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입법 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①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②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③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④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⑤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계임(2013)은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서 식품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표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문현경(2013)은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 방안 연구”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바 있으나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 최근 식품가공기술, 포장기술, 포장 재질 등의 발달로 인하여 식품의 유통기한 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에 얽매여 대부분 식품의 유통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원의 낭비 및 식품의 국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자: Ikedo shigenobu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