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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문 에너지 및 기후완화 정책: 주택분야에서 에너지실체 조사

전문가 제언: ○ 본 연구의 목적은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에서 여러 소득계층에 대해 에너지 사용실태에 관한 개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유엔에너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05년에서 200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가정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에너지 비용은 뚜렷이 감소하고 있었다.

○ 둘째로, 저소득가정과 고소득가정 간에 에너지 사용 격차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하는 생활방식에 기인하여 에너지소비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국가 간 비교를 했을 때, 덴마크보다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소득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가정은 에너지를 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필요 때문에 그 에너지로는 덜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가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열악한 건물조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 셋째로, 가정 에너지비용은 고소득가정보다 저소득가정이 소득 가운데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형태는 세 국가가 동일했으나 특히 영국의 저소득층은 에너지 부족으로 위험상태에 있었다. 에너지 부족에 대한 위험은 저유가 국가에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일 수도 있으므로, 주거 및 복지제도로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순화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저소득 임차 가정 에너지비용은 그들의 소득 가운데 10%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 본 분석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단점이 있다. 건물 평가도 주관적이며 제한적이었다. 여하튼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짧은 기간에 가정 에너지소비가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EU 지침을 따르기 위해 세 나라 모두 주거영역을 목표로 기후완화정책을 펴오고 있는 증거이다.

○ 한국도 주거환경, 주택정책, 복지정책, 가정 전기 사용 그리고 지역난방 및 냉방 등의 가정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가정 에너지 감축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자: Andre Schaffrin,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