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반 대 공급주도 기술정책: 정책혼합에서 은폐처치와 새로운 실증증거

전문가 제언

○ 과학기술은 한 국가에서 산업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이 되고 있다. “수요기반 대 공급주도 기술정책: 정책혼합에서 은폐처치와 새로운 실증증거”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기술정책들이 기업의 혁신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실증증거를 제공하고 기업의 민간부문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정책 수단들 간에서 가능한 상호작용의 이슈가 다루어지며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이 통제될 때 공급측면의 보조금이 효과적이지 않게 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다른 기술정책 수단들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정책이 다른 정책수단과 상호작용할 때 최고의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평가에서 정책혼합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주장되고 있음이 강조된다.

 

○ 재정 및 금융지원, 세액공제, 정부조달(공공구매), 인력육성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기술정책은 기술혁신과 기술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측면에서 추진되는 공급주도 기술정책과 수요측면에서 추진되는 수요기반 기술정책으로 구분된다. 최근 기존의 전통적인 공급주도 기술정책이 기술개발 환경 및 여건을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수요기반 기술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지향되면서 유럽연합, 일본 등 많은 OECD국가에서는 수요기반 기술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헌법 제127조에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무가 규정되고 있어 헌법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관점의 논쟁이 전개된 가운데 그간 우리나라 기술정책은 공급주도 기술정책을 통해 주요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기술 혁신전략이 수요창출 관점으로 지향됨에 따라 수요기반 기술정책이 핵심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의 효과적인 기술정책 실행을 위해 수요기반 기술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저자

Marco Guerzon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5

권(호)

44()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726~747

분석자

김*식

분석물

• 수요기반 대 공급주도 기술정책- 정책혼합에서 은폐처치와 새로운 실증증거.pdf [481,5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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