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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경제에 있어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성과: 시장지향적 개혁이 중요한가?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효율향상과 이산화탄소배출저감성과가 중국지역 경제의 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역경제에 있어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배출성과: 시장지향개혁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중국의 지역에너지와 이산화탄소배출성과와 시장지향개혁이 중국의 지역경제에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성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본 연구에서는 동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국지역들이 에너지이용과 이산화탄소배출에서 효율적이지 못했고 시장지향개혁이 에너지이용과 탄소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졌고 총 에너지소비중 석탄의 비중과 산업부문의 확장이 중국지역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배출성과에 부정적으로 상관되었음이 제시되었으며 중국정부의 시장화촉진, 요소시장의 개혁실행, 에너지소비구조의 최적화, 산업구조조정과 저에너지소비 및 저환경오염산업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빠른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전 세계에너지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에너지소비대국이며 세계 1위의 이산화탄소배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에너지효율성과 이산화탄소배출저감효율성의 문제가 세계 각국 및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에너지소비의 2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효율의 강화 및 이산화탄소배출성과의 향상과 이를 위한 강력한 정책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 에너지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생산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세계 9위이고, 에너지수입의존도 96.4%로서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이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에너지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신재생에너지활용도는 현저히 낮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개발로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저자: Boqiang Li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