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규모 풍력발전 개발을 위한 고정우대 가격제도

전문가 제언

○ 재생에너지는 보편적 자원, 막대한 자원 잠재력,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에너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기술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화석연료 등의 기존 에너지기술에 비해 아직까지는 시장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기술 개선과 시장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 각국의 인센티브 정책에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투자비 융자, 탄소세 시행, 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간 고정우대 가격으로 구매, 전력업체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인증서 발급하여 시장매매 수익을 얻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제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최저 입찰제 시행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

 

○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초기에는 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통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고정우대 가격제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력 공급의 70% 이상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주로 풍력 및 태양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국가 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 국토가 넓어 풍력자원이 풍부한 중국은 고정우대 가격 제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풍력발전 용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GWEC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114.6GW의 풍력발전 용량(세계 전체는 369.5GW)을 보유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192%나 되지만 가동률이 낮고 전력 수요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여 버려지는 전력 손실이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의 풍력발전 가동률과 수요 시간대 충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정우대 가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4가지 형태의 제도를 실제 풍력발전단지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고정우대 가격제도의 일종인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별 개발대책에서는 개발 촉진의 효율성이 높은 고정우대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저자

Yongxiu He, Yuexia Pang, Jixiang Zhang, Tian Xia, Ting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51()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9~17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중국의 대규모 풍력발전 개발을 위한 고정우대 가격제도.pdf [480,4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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