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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의 효과는 산업들 간에서 다른가? 메타회귀분석

전문가 제언: ○ 연구개발(R&D)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용에 대해 일정범위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R&D활동에 투자하도록 기업의 혜택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지닌 주요 공공정책수단이다. “R&D세액공제의 효과는 산업들간에서 다른가? 메타회귀분석”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R&D세액공제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미시계량경제학적 문헌의 고찰을 제시하고, 메타회귀분석에 의거 그 추정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게 될 요인을 조사한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세액공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메타회귀분석의 주요 결과이며, 특히 R&D세액공제가 기업의 R&D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특히 그 추가성 효과는 중소기업들, 서비스부문기업들과 점진적인 체계를 지닌 국가들의 저급기술부문기업들에 대해 평균적으로 더 강력하다고 제시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R&D세제혜택체계에 의해 유발된 총 추가적인 R&D지출은 첨단기술기회를 지닌 산업들과 여타 경제에 대해 강력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문들에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연구개발투자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동시에 국가전체적으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수준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투자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세액공제이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은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기업성장과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강화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14년도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4.29%로 세계 1위 수준이고, 그 금액 63조 7341억원(민간 48조 4591억원, 정부·공공 15조 2750억원)으로 세계 6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개발세액공제율이 20%(중소기업은 30%)로 2015년 공제규모가 3조원으로 예상되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증대하고, 특히 대기업에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Fulvio Castellacc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