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CO2 배출량 분석: 중국의 사례

전문가 제언

○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 공통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각국에서 기후변화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전략들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 활동 뿐 아니라 소비 활동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하고 소비에 근거한 배출량(consumption-based emissions)을 토대로 감축 책임량을 할당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소비나 생산 측면 뿐 아이라 무역이나 소비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산업분야, 배출행위, 배출시설, 지역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에 근거한 배출량 분석과 배출량 산정결과의 불확실도(uncertainty)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국내에서도 온실가스의 배출특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분석하고 에너지 분야와 산업분야 등에서 연도별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원별, 사업장별, 배출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배출계수(emission factor)가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배출량 산정 및 검증체계 구축과 배출권거래제의 관리와 감독에 필요한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Haikun Wang,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5

권(호)

52()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89~200

분석자

양*식

분석물

•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CO2 배출량 분석- 중국의 사례.pdf [454,6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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