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과 기업의 정책: 중국의 증거

전문가 제언

○ 오늘날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정부개입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신흥국에서 특히 크다. “정부개입과 기업정책: 중국의 증거”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중국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두 가지의 채널, 즉 정부소유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과 선정된 구역(특별경제개발구역)의 전략적 계획에 의한 간접적인 개입을 조사하고, 정부개입이 기업의 재무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개입이 기업정책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재무정책에 대해 정반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정부개입이 직접적인 정부개입이 기업의 재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제시된다. 기업투자정책의 면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개입은 더 높은 투자지출과 빈약한 성과와 관련되고 있으며, 정부소유가 기업의 차입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기업채권시장의 확립후에는 별로 크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정부개입은 규제, 직접적 행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수단에 의거 경제 및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로서 생산, 가격, 시장진입, 재무 및 투자결정 등의 기업경영방침인 기업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폐단을 막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자속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단행되고 있으나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정부개입의 최소화가 강조되고 있다.

 

○ 중국은 비시장경제체제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경로의존성이 크지만 WTO 가입이후 국내기업의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원배분, 고용증대, 독점금지, 소득재분배, 국영기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정책 등의 방법으로 경제 및 산업활동에 정부개입을 단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촉진해 왔다. 모든 경제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어 정부개입이 필요하나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므로 기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창의와 자율에 토대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개입을 억제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자

Yingying Shao,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5

권(호)

68()

잡지명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05~1215

분석자

김*식

분석물

• 정부개입과 기업의 정책-중국의 증거.pdf [493,88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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