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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서 사회환경영향 평가자의 역할

전문가 제언: ○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환경평가 즉 사회환경 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형평성(equitability)을 진척시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평가는 환경 영향평가제도 내의 사회경제평가로 한정되어 있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온전한 사회환경 영향평가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환경평가 항목은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으로, 1단계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한 현황조사, 2단계는 문제시 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소의 파악, 3단계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소의 변화에 대한 예측, 4단계는 환경상의 변화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 환경평가의 본질적 목적인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평가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평가에 대한 평가 상황이 미흡한 탓인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화뇌동적 참여로 인하여, 밀양 초고압송전탑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에 따른 사회적 지연비용 손실이 실로 어마어마한 편이다.

○ 우리나라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원인은 그 환경영향평가 내의 사회환경평가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데 있다. 밀양 초고압송전탑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1천억 부자와 1천만 원 재산가에 대한 토지보상 금액이 동일하고, 1정보(ha) 토지 소유자와 1단보(a)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동일하여,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완전한 사회적 형평성 추구는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긴 하지만, 생산의 3요소(자본, 토지, 사람)에서 사람의 수입액에 따라 산업재해·교통사고 배상금에 다소 간 차이성이 이미 주어지고 있으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금액에서도 토지량(1ha, 0.5ha, 1a)과 순자산액(100억, 1억, 1천만)에 대한 배분적 차이성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자: Cecilia H.M.Wong,Wing-chung H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