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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위스의 지질학적 기준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이트 선정 대처현황

전문가 제언: ○ 외국에서도 일본과 같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등의 지층처분을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고아레벤에서 처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1970년대부터 탐사를 해왔으나, 2013년에 새로이 사이트 선정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는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의 실패로 인해, 필요한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2008년부터 사이트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양국의 사이트 선정에 공통된 점은 주로 지질학적인 기준에 따라 사이트를 좁혀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일본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에 관해서, 법령에 기초한 처분장 선정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과학적 유망후보지를 제시하고 중점적인 이해활동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양국의 사례는, 향후 한국과 일본의 대처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 세계적으로 반세기가 넘는 연구개발의 결과에 의해, 지층처분의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확신과 실현성에 관한 공학적 보증이 21세기에 들어서 사업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층처분은 보다 강력하고도 넓게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지층처분에 관한 중요한 기준과 고려방법이 국제적인 공통기반으로 정리되어 범용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는 지난 2006년 11월에 준공·운영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을 이용하여 수행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 한국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에 소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총 80만 드럼 중 1단계 처분 용량 10만 드럼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저자: Tokushima H., Yamamoto K.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