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일본 정부통계의 익명 데이터 - 제도와 기술

전문가 제언: ○ 세계 주요국은 공공데이터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적 노출제어는 학술적으로 크게 익명화, 인위자료 및 분석 서버 기반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업무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전통적인 익명화 기법들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익명화 기법의 이론 및 활용에 대한 다수 논문이 발표되었다.

○ 일본은 2009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통계법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익명 데이터의 작성·제공 제도가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통계 조사에서 얻은 조사표 데이터에 익명화 조치를 시행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이래 현재 7종의 통계조사에 대하여 익명화된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일본도 익명화 원천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익명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특허청 및 학계 연구로 다양한 익명화 기술의 세부 알고리즘을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노출위험과 정보손실 측정 툴을 활용하여 특정 익명화 방안을 평가하는 기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익명화 기술의 문제점은 익명화 시에 정보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데이터의 익명화에 의한 정보손실은 조사로 수집된 원시 데이터에 가까울수록 낮고 익명화에 의한 가공도가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정보손실은 낮추고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이 과제다.

○ 현재 전통적인 익명화 기법은 노출 위험과 정보손실을 동시에 축소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해외 통계기관과 학계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인위자료 및 차등 정보보호에 의한 분석서버 기반 등 새로운 이론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절차 보완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비밀보호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자: Kobayashi Yoshiyuk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