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상황 하에 정책결심을 위한 의사결정 전략: 반추동물의 메탄배출를 처리하는 완화수단 사례

전문가 제언

○ 결심전략은 표준 결심이론을 적용하는 조건에 못 미치는 어떤 정책결심문제의 경우에 합리적인 결심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안을 둔다. 본 연구는 정책 선택사안, 그들의 가능한 결과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헤아려, 결심의 범위와 의사결정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결심전략을 점검하였다. 여기서 제공하는 합리적인 결심의 적용과 기여는 반추동물로부터 나오는 CH4 배출을 취급하는 완화수단에 관한 이미 발표된 정보에 대해 예를 들어서 토의하였다.

 

○ 결심전략은 정책 선택사안에서 제시한 목록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전략범위)를 그리고 지금 결심할 것인가 뒤에 결심할 것인가(전략시기)를 결정하는 불확실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정책 결심문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의 넓은 범위를 분류하여 불확실성의 근원은 불완전한 정보, 본태적 불확정성, 그리고 신뢰성 없는 정보로 구분하였고 그리고 불확실성의 위치는 정책 선택사안에 대한 정보, 결과 그리고 가치로 구분하였다.

 

○ 반추동물로부터 나오는 CH4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영양기술 경우에 어떻게 불확실성에 관해 더 포괄적인 분석과 적절한 결심전략이 더 합리적인 결심을 조성하는데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기준의 범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결심을 하기 위해 결심전략뿐만 아니라 적절한 결심 규칙이 필요하다.

 

○ CH4는 지구온난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축과 관련한 배출은 인위적인 CH4 배출 가운데 가장 큰 근원으로 사려(思慮)되고 있다. 반추동물로부터 나오는 CH4 토의는 다양한 사회그룹이 인위적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방식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현재 한국은 가축 배설물에 대한 퇴비화 문제는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CH4 배출 문제와 배설에 따른 악취문제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절실하다.

저자

Gertrude Hirsch Hadorn,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5

권(호)

52()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0~119

분석자

김*영

분석물

• 불확실한 상황 하에 정책 결심을 위한 의사결정 전략- 반추동물의 메탄배출을 처리하는 완화수단 사례.pdf [499,9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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