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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중국의 공공재정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간 1,000억 Yuan으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하여 투입된 공공재정 지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점 중에는 부족한 예산, 불합리한 지출 등과 같은 재정투입의 불합리성과 재정지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본 논문에서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할당된 정부 재정 기금으로는 재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 재정의 1∼3%로 책정된 현재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 재정지출을 2∼5%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 공공재정의 불합리한 투입, 표준화되지 않은 절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모호한 책임 할당, 자금 사용에 관한 감독 부재와 부패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 2005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자연재해 적용 대상은 풍수해, 가뭄, 지진, 황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산사태, 쓰나미,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험성이 부각되지 않는 화산폭발도 유념해야할 자연재해 중위 하나이다. 실제 백두산에서는 이상 조짐을 보이는 마그마 활동이 관측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는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에 관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평균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태풍과 홍수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67%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9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에 의한 홍수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자연재해 대응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저자: Yong-ling Zhang,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