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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탐사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도덕적 공황？폴란드의 예

전문가 제언: ○ 본 논문에서 연구한 폴란드의 셰일가스 탐사, 연-아연광상, 골재광상(모래, 자갈) 및 기타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보듯이 광물자원 탐사개발이 도덕적 공황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개발에 따르는 환경문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나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연관된 인지된 위협들은 과장되고 종종 완전히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는 방송매체에 의해 민감하게 조작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나라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때에 광물자원 탐사개발은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현재로서는 명확한 일방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정부와 기업 및 환경단체들의 투명성의 약함과 국가정책에 근거한 도덕적 공황에 대한 연구에 명백한 한계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메커니즘을 배우고 예방방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국가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광물표본실이라고 알려진 것처럼 다양한 광물자원이 생산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가행광산은 고령토광산, 석회석 광산, 규석광산 등 다양한 가행광산이 371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광산들이 광구를 확장하거나 신규로 광물자원이 개발되는 경우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에는 신규로 광산을 개발하는 경우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여론 반대에 개발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연관된 인지된 위협들은 과장되고 종종 완전히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는 방송매체에 의해 민감하게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만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저자: Jarosław Badera, Paweł Koco？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