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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국가들의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 실태

전문가 제언: ○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억제되어야 안전한 지구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하여야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의 배출량은 에너지원(energy source)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수송, 주거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서 단위열량 당 CO2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의 점유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 우리 정부에서도 2014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산업, 수송, 주거 등 7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허가제를 시행하여 기업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5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기존 건축물에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국내의 환경,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ZEB를 겨냥한 연구개발이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효율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신기술들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기준치를 높게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 Payam Nejat,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