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자동차의 불만

전문가 제언

○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 대 보급 계획을 세우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03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무공해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의 의무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00유로를 지원 및 환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파리시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인 “오토리브(Autolib)”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파리시는 대기오염 농도를 현재의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일본의 경우에는 “차세대 자동차 전략 201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신차 보급률을 15 - 20%, 2030년까지는 보급률을 20 - 3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9년부터 인프라 정비와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충전기 200만기, 급속 충전기 5,00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2011년 10월에 발표한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42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전기자동차 육성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전기자동차 산업관련 국제 표준화를 각국이 시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전지 성능 및 안전성 평가기법의 국제 표준화, 충전 커넥터와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민관협력 표준화 검토체제 강화, 표준화 인재육성 등이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기자동차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디서든지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이다. 충전 인프라의 효과적 확충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자

Zheng Wan, Daniel Sperling, Yunshi Wang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5

권(호)

34()

잡지명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16~121

분석자

심*보

분석물

• 중국 전기자동차의 불만.pdf [532,24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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