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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반시설의 산사태 비용 모델링: 방법론적 접근

전문가 제언: ○ 산사태는 분포형태, 규모, 진행 과정 등이 다양하여 산사태로 인한 손실 비용 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사태 피해 비용이란 의미는 산사태 위험 비용이라기보다는 완화 또는 복구를 위한 비용이었다. 과거에는 운송 분야의 산사태 비용 연구는 대부분 도로망에 초점을 맞춘 사후 평가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산사태로 인한 복구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전 비용 산출을 위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 본 연구의 기본 설계는 지역적 규모로 비용 손실을 산정하고 이를 광역적 규모로 외삽(extrapolation)하는 것이다. 비용 산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는 연방 산사태 데이터베이스로서 산사태 취약성 자료에 근거한 국가 규모 연구이다. 모델링 결과 Lower Saxon Uplands 지역의 7.5∼10.1%가 산사태 취약지로 나타났다. 77km의 도로가 산사태 고 위험 지구로 예측되어 이를 위한 비용 지수가 52,000USD로 산정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산사태 피해 비용을 산출한 기록은 없다. 고속도로 사면의 사후 복구비용은 도로공사 주관으로,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 처리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비용 산정이 시도된 적이 없다. 단지 몇몇 연구기관(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대학 연구팀이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하여 자연사면 파괴 위험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산한 적은 있지만 실제 실용화하지는 못하였다.

○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1996년 2일간의 호우로 철원군에서만 916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1998년에는 의정부에서 511개, 보은에서 약 1,000여개, 2002년에는 강릉 일대에서 약 1,300여개의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년 수천 개씩의 산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이들에 대해 취약성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송 기간시설의 경제적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산사태 비용 산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Martin Klose, Bodo Damm, Birgit Terhorst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