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발전의 보급과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의 관계

전문가 제언

○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자원 잠재력이 높으며 재생 가능한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에너지 등을 대체에너지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이들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각국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인센티브 정책에는 세금감면, 보조금, 탄소세,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고정우대가격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인증서를 시장에서 거래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최저입찰제를 통해 시행하는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이 자료는 태양광발전(PV, PhotoVoltaics)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감면과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Massachusetts 주에서 주택용 소형 PV 시스템의 보급 확산이 미진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소비자의 PV 시스템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소비자들은 PV 시스템 구매로 절감되는 주택의 전기소비량 감소가 초기투자비의 60% 이상이 되어야 구매 결정을 한다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순현재가치로서 분석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PV 시스템의 구매시점이 2010년부터 35년 후가 되지만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면 구매시점이 13～27년 후로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1년까지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정부담 때문에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주택용 태양광발전과 같은 소형 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공공 지원을 통한 보급 이외에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형 발전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자

Christoph Bauner, Christine L. Crago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8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7~35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보급과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의 관계.pdf [491,87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