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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지속가능성분석 - IAEA 및 IPPCC 프레임워크 담론 분석

전문가 제언: ○ IAEA의 INPRO는 우라늄의 채광, 변환, 농축, 핵연료가공을 포함하여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까지 고려한 연료주기를 통한 혁신적인 원자력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자력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원자력기술 개발지원이 목적이다. IAEA가 회원국의 협조 하에 이미 원자력시스템의 사용자 요건과 기술평가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고 그동안 많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INPRO 대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현재 IAEA INPRO의 혁신적인 원자력시스템 개발과 원자력 선진 10개국이 추진하는 제4세대 원전개발을 위한 GIF(GenIV International Forum)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NPRO와 함께 제4세대 원전(고속로와 초고온가스로) 개발을 주관하는 GIF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두 개의 프로젝트 내용은 비슷하지만 INPRO는 IAEA 회원국은 모두 그 권한을 갖지만 GIF는 참여국만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상업적인 차이점이 있다.

○ 본보고서는 UN 소속의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조직화된 IPCC와 IAEA의 혁신적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에 근거하여 혁신적인 원자력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표를 둔 INPRO 프로젝트 간의 프레임워크 분석을 통해 에너지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본 것이다. 여러 면에서 객관성을 가진 IPCC 프레임워크와 원자력에 한하여 그 범위를 갖고 있는 INPRO 간에 조직적 차이점은 있지만 IPCC 역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원자력 지속가능성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 본보고서에 앞서 제시한 혁신적 원자로와 핵연료주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이미 보고된 바 있지만 좋은 참고자료이다.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역할과 함께 나아가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IPCC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제5차 보고서에 발표한 것은 예외적이다.

저자: Aviel Verbruggen,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