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정부는 자원재활용과 자금절약을 위해 어떻게 공공정책을 펴나가는가?

전문가 제언

○ 공공정책은 물자 재활용에 관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지침도 서 있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방안도 명백하지 않다. 브라질 내 이름 있는 11개 회사를 선정하여 재활용에 관해 다수사례연구를 했다.

 

○ 다수사례연구에서 발견사항은 재활용 폐기물이 제조회사의 제조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고객의 수익을 올릴 때 세금공제는 필요치 않으며, 폐기물이 좋은 시장가치가 있거나 또는 많은 폐기물 출처지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에 제재(sanction)는 비효과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공공정책은 공동체관심고양운동 및 폐품수집자들의 주의환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기술개발을 위한 장려금은 물자재활용을 위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이 없을 경우에 필요하다. 대학교 및 기술연구소에 대한 보조금재원은 SME(중소기업) 회사에 대한 해법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총에너지분석은 재활용자와 그것의 상대가 직면하고 있는 정황을 평가한 다음에 실행하여야 한다. 공공수단 적용방법을 더 잘 이해함에 의해서 정부는 더 많은 이득, 역 물류개선, 동시협력공생, 사전환경전략개선 그리고 제조회사를 그들 고객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추가적으로 정부는 세액공제에 대한 자금손실을 줄이고, 회사와 충돌 없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재로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공동체관심고양운동, 폐기물수집자지원프로그램 및 신재활용기술개발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환경정책일반에서 재활용을 찾으면 EPR 실적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재활용에 관한 공제정책은 전무하고 폐기물 줍는 자들에 대한 정책도 전무하다. 재활용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양하는 교육정책 및 재활용관심고양운동을 펴서 재활용운동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저자

Fabio Murakami,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5

권(호)

96()

잡지명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4~101

분석자

김*영

분석물

• 브라질 정부는 자원 재활용과 자금절약을 위해 어떻게 공공정책을 펴나가는가.pdf [519,69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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