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유화와 스마트 커뮤니티의 미래

전문가 제언

○ 전력자유화는 전력 수요자에게 전문 전력회사 이외의 기업이 송전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전기사업에 신규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요금경쟁을 유발시키려는 것이다

 

○ 세계적인 동향은 1990년 영국정부가 “전력자유화 백서”를 통해 부분 자유화가 실시되었고, 1991년 노르웨이가 전력 완전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엔 유럽연합이 EU전력자유화 지령을 채택하여 EU각국은 공동 전력시장 설립을 목표로 전력자유화를 차례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개주에서 실시하였으나 발전분야의 참여가 부진하고, 한때 기후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여 전력가격이 급등하는 위기가 닥쳤으나 꾸준한 정책추진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일본은 2014년 정부에서 결정된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국제적인 관점과 경제성장의 관점을 담으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가속과 전력자유화 등 규제개혁에 관해 명확히 하였다. 2016년 전력 완전자유화에 따르는 “디지털 요구혁명”으로 각 가정의 안전기능이 스마트화 되어 스마트커뮤니티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무대가 생기는 것이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성장전략의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는 스마트커뮤니티 등 새로운 에너지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논하였다.

 

○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부터 에너지시장자유화가 추진되어 1993년 문민정부가 경제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전력 가스등의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신규 독립발전사업체가 만들어 졌으나 전력공급의 독점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완전자유화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우리나라주도의 IoT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어, IoT와 그 응용분야인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커뮤니티의 응용기술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자유화도 선행적으로 도입해온 나라의 경험과 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IoT응용 기술로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Kashiwagi Takao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5

권(호)

98(2)

잡지명

電子情報通信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94~98

분석자

권*하

분석물

• 전력자유화와 스마트 커뮤니티의 미래.pdf [578,12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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