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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무게를 둔 일본과 스웨덴의 산업에너지와 기후정책에 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 위협은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 완화정책을 구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은 강조하는 일본과 스웨덴에서 1990년에서 2014년까지 산업영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에너지최종사용효율정책 수단을 고찰한다. 관리관점에서, 기업은 책임감 있게 행동 하도록 동기를 유발케 하고, 공공적 견지에서 보면, 에너지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며, 에너지정책설계자 견지에서 보면, 정책의 비용대효과분석뿐만 아니라 산업체에너지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초적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 고찰 결과, 일본과 스웨덴 간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산업 에너지최종사용효율 혼합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강력한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은 아직까지 규제강제성은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 이론적 의미를 살펴보면, TA는 일본과 스웨덴에 대한 산업에너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했다. 행정정책은 일본에서 적용되었고, 에너지보존법은 중견기업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를 사용하는 접근방법은 정부와 회사 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와 유사하다. 한편 VA는 정보와 회사 간에 성인대성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성인대성인 정책은 오로지 법을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 다 효과적일 수 있다.

○ TA와 관련한 에너지감사프로그램은 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국가적 이익을 취하는 조치로 회사에게 알려주어서 더 부모자식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스웨덴에서 TA와 관련한 에너지정책의 결과는 일본은 보모자식 및 성인대성인 정책 모두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은 중견기업에 대해 더 강한 법적조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에너지？자원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효율정책은 찾기 힘들다. 에너지최종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보조금 및 감사제도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Patrik Thollander,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