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대기 질 향상을 위한 공해차량통제구역제도의 효능검토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집중, 고층화와 자동차의 증가로 PM10 및 PM2.5 미세먼지 농도와 NO 의 연평균농도는 51/33㎍/㎥와 33ppb로 선진국의 2배(2013년)이지만 2024년까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계획이 달성되면 PM10, PM2.5와 NO 의 연평균농도는 각 30, 20㎍/㎥과 20ppb이하로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다.

- PM10과 NOx의 전체배출량에 대한 자동차의 비율이 55%, 51%로 자동차의 배기가 절대적으로 대기 질을 좌우하고 있다. 자동차의 중점관리사항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신차배출 허용강화, 사후관리강화와 노후차량의 저공해화와 LEZs제도가 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LEZs 또는 EZs(Environmental Zones)는 EU의 대기환경기준(2010, 연평균 PM10: 20㎍/㎥, NO : 15ppb)을 준수하기 위하여 디젤차를 많이 사용하는 스웨덴, 영국, 독일 등이 소형차(LDVs)보다 PM2.5을 30배, NOx를 26배 이상 배출하는 대형차(HDVs)의 특정도심지역이나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유럽 9개국과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 Ultra LEZs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 본문은 유럽도시의 LEZs의 실제효과를 모니터링자료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분석 평가한 것이다. 대부분 계획단계에서 매개변수를 낙관적으로 적용하고 일반적 통계기법으로 과대예측 하였고, 실제 감소효능은 정책의 중복, 기상변화, 주변 배경농도와 지역교통량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어렵고 미미하지만 검댕(BC)의 감소는 뚜렷하였다. LEZs제도의 효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연구가 중요하다.

 

○ 수도권 일부구역에서 PM10감소와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초보단계의 LEZs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차량의 PM10과 NO 배출 기여율이 각 36%, 29%로 높고 대기농도가 높기 때문에 LEZs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의 디젤차 비율(약 40%)보다 훨씬 적고 황사, 스모그의 영향이 30～50%, 기상변화 등 요인과 친환경자동차의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정책영향평가, 많은 시나리오와 모델링으로 경제효과와 PM10, PM2.5와 NO 감소효과를 책임을 가지고 분석 예측해야 할 것이다.

 

저자

Claire Holman , Roy Harrison, Xavier Quero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5

권(호)

111()

잡지명

Atmospheric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61~169

분석자

박*서

분석물

• 도시 대기 질 향상을 위한 공해차량 통제구역제도의 효능검토.pdf [354,40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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