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원전폐쇄정책에 대한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스웨덴은 중공업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산업 체제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전력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 전력구성은 수력, 원전이 중심이 된다. 원전은 Barseback, Forsmark, Oskarshamn, Ringhals 등 4개의 단지가 있다. 그러나 Barseback 1, 2호기(각 600MW급)는 1999년 그리고 2005년에 각각 의회와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된 바 있어 현재 총 10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며 총전력 중 원자력 이용률은 43∼47% 선이다.

 

○ 스웨덴 정부를 구성하는 제1 여당 사민당은 113석(전체 349석)으로 녹색당(25석)과 소수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소수연정으로 인해 사안별로 다른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연정에 참여하는 녹색당은 원전폐쇄를 공약을 내걸었고 환경기후장관이 녹색당이기 때문에 향후 원전폐쇄의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사민당은 기후변화, 조세, 경제성 등 여러 면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연정파트너인 녹색당은 물론 우호정당이면서 원전반대 입장의 환경당, 좌파당과의 사이에 난처한 입장이다.

 

○ 스웨덴의 탈원전정책은 이행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추진될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결론은 원전의 조기폐쇄는 인류건강,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손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만일 2022년 탈원전이 된다면 약 16%의 전력생산 잠재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수많은 인명의 죽음과, 수십 억 톤의 온실가스 발생, 나아가 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잃게 된다는 결론이다.

 

○ 우리나라는 전체전력의 약 30%를 원전에서 발전한다. 매년 약 5억 톤의 CO2를 배출하는데 만일 원전이 없다면 어려움이 클 것이다. 국내에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반 원자력단체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로서 원전의 계속운전은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외국의 60년 승인을 우리는 기술적 운전 잠재력의 시간이 많은데도 겨우 30년, 40년에 조기 폐쇄하라고 주장한다. 본보고서를 에너지 정책입안자는 물론 환경 및 국민건강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참고했으면 한다.

 

저자

Staffan A. Qvist,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84()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0

분석자

이*환

분석물

• 스웨덴의 원전폐쇄정책에 대한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pdf [529,589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