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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정책에 대한 전반적 고찰

전문가 제언: ○ 중국의 에너지자원은 방대하고 풍부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석탄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에너지 구조는 너무 단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2005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보조금정책은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중대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주로 다섯 형태가 있다. 수자원은 6.19조 kWh에 이르고, 바이오가스는 800억 m3 생산 가능하며, 풍력은 약 43.5억 kW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태양열 개발가능 지역은 약 20만 km2이며, 가용 천부지열 에너지 자원의 양은 연간 정도이다.

○ 보조금 투자정점 년도를 보면, 바이오매스는 2009년에 도달했으며, 태양발전과 풍력발전 투자는 2011년이 정점이었다. 정부가 2006년과 2007년에 바이오매스를 강조했다. 태양전력개발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정책을 따르지만 풍력개발은 보조금정책과 거의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풍력발전소는 열악한 조건의 원격지에 설치되어 풍력발전 통합과 편리함을 저해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핵심기술과 처리기술 부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개발진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조금 정책의 영향은 2-3년 늦어 나타나고 있다.

○ 중국은 신재생에너지를 뒤 늦게 시작하여 다양한 핵심기술과 필요한 장비는 수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가 담당하기보다도 전 국가에서 담당하여 부패소지가 많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높이는 한 원인되고 있다. 더구나 많은 보조금지급은 미국과 유럽에서 공정경쟁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

○ 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전국 곳곳, 풍력은 대관령과 제주도 일대, 조력은 진도와 시화호, 메탄가스는 논산 일부지역에서 활용 중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투자대비용면으로 분석하여 장래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자: Jianfei Shen, Chen Lu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