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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자연재해 관리

전문가 제언: ○ 자연재해는 인간에 의한 인재와 구별되는 말로서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같이 기상, 지변, 생물 등의 급격한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는 지진, 화산폭발, 풍수해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전체 재해의 거의 전부였으나, 산업혁명 이후로 부터는 인간에 의한 재해의 비중이 커졌다.

○ 인간의 지혜는 기상학과 지질학 등을 발전시켜 기상예보·지진예보를 함으로써 이들 자연재해를 예보하고 경계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해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댐을 축조하여 물을 가두고,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정도이다.

○ 이 글은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위기관리의 법적, 제도적 및 재정적 차원과 성공적인 자연재해관리에 대한 과제 정의를 기술·분석을 했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 영토구역 설정, 위기관리, 기후변화 및 수자원 문제에 사용되는 규범적인 행위를 분류하고 제시된 주제-시간-업무 책임 관계모델에 의한 분류를 통해서 재해위기관리와 연관된 주 정부기관을 확인했다. 주정부 차원의 관리자 인터뷰에서 주 정부는 주민 보호와 원조제공에 대한 책임 및 경찰과 소방단에 의해 수행된 역할과 법률행위는 간접적으로 취약성 요인 감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 국내에서도 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므로 지자체에서 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으므로 상시 재해에 대한 취약성 대비를 위한 예산확보와 재해 전문기관들의 도움이 재해발생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 전문기관들의 역할은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해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 특수성에 따른 재해의 공동대처 활동을 위해 평상시부터 긴밀한 기관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저자: Claudio Fabian Szlafsztei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