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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원전사고 2년 후의 원자력 현황 - ASEAN 국가의 전망

전문가 제언: ○ ASEAN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1967년에 창설되어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역적인 축을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1개국이 중심이며 최근에 ASEAN+3(한국, 중국, 일본) 형태의 협의도 하고 있다. ASEAN은 6억2,500만 명의 인구와 443.6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세계 3위에 해당되며 교역은 2조5,100억 달러, GDP는 2조4,000억 달러(세계 GDP의 3%) 수준이다.

○ ASEAN 국가 중 원전 도입에 관심이 많은 국가는 이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자국 내 원자력 인력인프라가 있으며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기술 및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준을 법령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IAEA는 동남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인력양성을 진행하고 있다.

○ 이들 국가의 원전도입은 베트남의 경우 2개의 원전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후속 2기는 일본과 계약을 마쳤다. 이후의 추가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도 협의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가스 생산국이지만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원전 도입과 관련된 국내조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필리핀은 원전을 건설하였지만 완공시점에서 운전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이에 대한 운전가능성을 한국기술자가 확인한 바 있다. 태국은 국제사회에 수차례 원전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 본보고서는 ASEAN 국가들의 전원에너지 다원화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분석한 자료이며 에너지 안보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전원에너지 구성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원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SEAN에서 에너지 공급국과 수입국의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부분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배출량 감축 차원에서 원전 도입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원전수출국인 우리나라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저자: Victor Ni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