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의 가시화

전문가 제언

○ Fukushima Daiichi 원자력발전소 사고이후 강화된 안전성 향상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일본국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 저자인 Tokyo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의 M. Morokuzu교수는 원자력안전관련 및 원자력개발정책 관련 정보가 갖추어야할 내용과 제공자를 정리하고 있다.

 

○ Fukushima Daiichi 원자력발전소사고당시 일본의 민주당정권이 취한 탈원자력정책의 행정지도로 전력사업자와 정부의 원자력안전성관련 홍보가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기조부하전력으로 도입할 계획이면 일본정부와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상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필요성이 납득 안 되는데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도입할 이유를 국민은 이해 못한다는 것이다.

 

○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이후 세계적으로 도입된 심층방어 안전설계사상이 일본에는 보급되지 않았고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력선진국에서는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 확률론적 리스크해석기법(PRA)이 일본에는 도입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이다. 안전신화의 저주에 묶여 PRA로 발생확률이 0이 아닌 경우가 나오면 이의 개선이 강요되어 건설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저주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 재가동중지명령을 정부가 내렸으면 재가동중지를 해제하는 근거설명은 정부 즉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규제위원회가 「안전심사가 아니고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명만 하고 있으면 국민은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도 참조해야 할 대목이다.

저자

M. Morokuzu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11)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15~720

분석자

조*

분석물

•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의 가시화.pdf [575,54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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