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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광업의 경쟁력 (핀란드, 스웨덴 및 러시아)

전문가 제언: ○ 인류는 지구로부터 획득한 광물？에너지자원 활용으로 인간은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반면에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오염물질로 인해 자연환경은 물론 인위적 환경에도 큰 변화를 겪는다.

○ 자원개발과정인 대규모 채광은 단시간에 많은 노동자들이 한정된 지역에 모여들므로 토지이용 패턴(land use pattern)은 산림, 방목지, 농지 등에서 도시화(urbanization)로 전환되므로 자연환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한다. 즉 건설공사나 도시화에 따른 오염된 퇴적물의 발생, 수질저하, 지표 유수량의 증가 등은 하천오염을 유발시킨다. 증가하는 운반 및 수송기기, 채굴과 건설공사로 인한 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의 질은 저하된다. 또한 광산이 폐광되거나 채광시설의 자동화로 광부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 사회적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 이 글은 환경규정 설계와 공동으로 긍정적인 환경성과 달성을 위해 광산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를 했다. 광산 경쟁력에 관한 환경규정의 유연성, 예측성 및 엄격성 사이를 구별하고, 핀란드, 스웨덴 및 러시아의 환경적 허가과정(경험적 내용)의 부족은 환경규정의 시기성과 예측 가능성의 부족이다. 이런 문제들은 ① 규제당국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 ② 광산기업과 행정당국 간의 의견일치를 기반으로 하는 규정 상호작용 설치 및 ③ 많은 표준화 과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허가신청 및 최소한의 광업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 우리는 현재 녹색산업 시대를 꿈꾸지만 광산개발에 의한 환경피해 감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도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광물자원개발 문제는 ① 채산성 악화, ② 광산의 영세성, ③ 기술개발 낙후 및 ④ 환경규제 강화 등에 있다. 또한 비금속광의 경우는 고품위 광석 광량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며, 한편 광업에 연관된 산업의 침체로 광산물의 고부가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광산개발에 따르는 환경규제의 유연성, 예측 가능성 및 엄격성을 조정과 환경-경쟁력에 관련된 분석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저자: Kristina Soderholm,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