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충격, 위기와 정책 과정-이론과 응용의 리뷰

전문가 제언

○ 에너지 정책에서 변화들은 무슨 동기를 주느냐? 특별하게, 그 과정들은 주목할 만한 외인적인 사건, 충격으로 시작한다. 종종, 그 충격은 무엇이 위기이라는 것을 감지되는 것으로 일으키다. 이 리뷰 분석평가는 사회과학 문헌으로부터 위기 정책입안의 이론들을 조사하고 또 에너지 정책을 변화하는데 그들의 응용을 고려한다. 두 개의 사례-미국으로부터 하나, 독일로부터 다른 것-논의된 이론들의 견지에서 더 상세하게 시험하게 된다. 제안들은 미래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는 세기의 흐름을 읽고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기존의 경성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러 사회？경제？정치？환경적 요인들이 대두？성숙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런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경제적 절박성은 더욱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목의 부재와 사회？경제？정치？환경적 맥락에서 에너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의미 있는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지가 미흡하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82.4% 가량이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재편, 나아가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에 정책적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

 

○ 21세기는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기술과 재생가능에너지기술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체제를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수립을 위해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만 한다. 이 길이야말로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구공동체의 노력에 동참하는 길이며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길인 것이다.

저자

Peter Z. Grossm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7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6~69

분석자

김*근

분석물

• 에너지 충격, 위기와 정책 과정-이론과 응용의 리뷰.pdf [534,078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