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규제에 대한 전 세계 동향

전문가 제언

○ 최근 국민건강영향조사 제 4 및 제 5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25,668명을 대상으로 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 관련 조사에서 흡연만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국내 사망원인 중 흡연관련 질환 사망은 순환기계 질환 약 59,000명, 호흡기계 질환 22,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현재 남자 57.2%, 여자 38.7%로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도 2005년 4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 가입 비준해서 당사국이 되었고 2012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제 5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전체 암 환자의 약 3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폐암의 경우 약 90%가 흡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성인 흡연율은 2013년 기준 남자 42.1%로서 조금씩 감소 추세이나 흡연 후 폐암 발생까지 20∼30년이 소요되는 특징을 보면 현재 폐암환자의 증가 추세는 1980∼90년의 70%를 초과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반영한 결과로서, 향후 2020년까지 폐암 사망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이 증가 추세이며, 청소년의 흡연율도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2010년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을 실시한 이래 음식점, PC방에 대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배광고 금지와 담배 값 인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 그러나 아파트의 층간 흡연, 그리고 간접 흡연율의 감소 속도가 더딘 점 등에서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장소 흡연실 설치에 대한 FCTC 제 8조의 정책 권고, 그리고 담배 갑에 경고 그림 도입도 시급한 과제로 대국민 홍보 등 정교한 정책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다.

저자

Hiroshi YAMATO, Ying JIANG and Masanori OH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5

권(호)

70(1)

잡지명

日本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14

분석자

차*기

분석물

• 흡연규제에 대한 전세계 동향.pdf [370,8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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