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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촉진을 위한 정책전략 평가: 인도의 국립 태양열과제 검토

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환경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방법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기존 정책혼합체 개념을 중점 검토하고, 중요 단점을 지적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정책효과보다 오히려 정책결과평가를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전략내용(정책목적 및 해당수단에 대한 설계), 전략처리(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발전을 제어) 그리고 전략적 역량(환경기술 발전시킬 역량)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기준 통합하여 점검한다.

○ 이 프레임워크는 인도의 국립태양열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적용해 본다. 국립태양열과제는 기후변화에 관해 국가적 조치계획 맥락에서 2009년에 JNNSM을 시작했으며, JNNSM은 더 광범위한 시스템 변환보다는 오히려 안정적 개발에 초점을 둔 전략을 대변하고 있다. 임무의 특정 정책목적은 2022년까지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도록 비용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적용 결과, 경쟁력 있는 태양열 제조 산업개발은 지식개발과 확산, 최첨단 R&D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위해 더욱 야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인도의 R&D 프로그램은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받고 있다. 수평적 정책조정의 등급은 JNNSM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직정책조정은 대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제도화와 투명한 공공과 개인 접점에 대한 부족은 JNNSM의 중대한 약점을 들어내고 있다.

○ 한국은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해외진출지원,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소규모사업자 지원강화, 공공기관 설치의무비율 확대, 보급사업 내실화,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에 대한 비용대 효과분석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고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정책에 대해 점검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정책실행과정을 점검하고 성과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각 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자: Rainer Quitzow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