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의 솔라 발전 현황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10개국에 대한 솔라 에너지의 보급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솔라 에너지를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집계를 내는 것과 상황 파악이 보다 용이하며 또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SEAN 중 많은 나라들은 그리드에 접속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이들은 삼림을 벌목하거나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열악한 전기 사정인데, 솔라 PV를 국가적 지원으로 보급하면 상당한 비율의 전화를 가져올 것이다.

 

○ 재생에너지를 보급 활용하는 정부 지원 제도 중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FiT(발전차액 지원제도)가 꼽힌다. EU 27개국 중 FI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미 20개국이며 세계적으로도 98개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RPS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에서 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것이다.

 

○ FIT는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책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만 되면 전력회사가 코스트를 충분히 보상해 주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RPS 하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면 전력회사가 구입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 더욱이 국가에 따라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인허가 시스템의 운영형태, 계통접속에의 장애 유무, 적절한 시장설계 여부, 사회적 수용여부 문제 등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많다.

 

○ 우리나라에서도 CO2감축과 지구환경보호, 에너지원 다양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행 방법으로는 현재 FIT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의무구입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원확충의 한계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FIT제도와 병행해서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RPS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령이 관련 기관의 협력 하에 2010년 3월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저자

Abdul Muhaimin Ismail,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48()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99~412

분석자

손*목

분석물

• ASEAN의 솔라 발전 현황.pdf [522,64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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