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광대역망에서 주요기반구조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제언

○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 백본망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광대역망인 NBN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 주요기반구조의 하나로서 NBN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문제점을 법적인 배경과 실제적인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철도, 우편, 항공, 수자원 등의 주요기반구조에 대해서는 독점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NBN도 이러한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BN은 설계와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이버보안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보안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경쟁법 및 정보자유법과의 균형성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위협을 인식하고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NBN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하여 업무 전산화에 앞장섰으며 1990년대에는 국가 백본망으로서 초고속전산망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외국에 노하우를 수출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으며,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이라고 불리는 초고속망 마비사태를 겪고 나서야 사이버보안 대비책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기반 보호법’에 의하여 고속전산망을 주요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안운영관리는 국가보안연구소에서 주기적인 보안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설립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 기간전산망의 데이터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다시는 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커나 악성코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및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국가적인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국민적인 정보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안보와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Nigel Wil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99~709

분석자

남*현

분석물

• 호주 국가광대역망에서 주요기반구조의 사이버보안.pdf [554,373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