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유형분석

전문가 제언

○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자동차 생활의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자동차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운전 미숙과 느린 반응속도로 인해 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점하는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 국내 교통사고는 2009년 23만 1,990건에서 2013년 21만 5,354건으로 7.1%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09년 1만 1,998명에서 2013년 1만 7,590명으로 46.6%가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4.4% 증가하여 전체교통사고에서 점유율도 2001년 1.4%에서 2010년 5.6%로 급증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은 나이가 들수록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추가적인 시력검사와 주행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70세를 기준으로 3년마다 의료적으로 운전적합 여부에 대해 자가 평가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탈리아는 유럽 중에서도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가 가장 엄격하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면허갱신과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75세 이상부터는 면허갱신이 어렵다.

 

○ 호주도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년 의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85세 이상은 2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70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일본도 치매 노인의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법이 마련돼 있다.

 

○ 국내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추가하여 고령운전자의 정지시력 과 상황판단 능력의 인지기능검사, 반응속도 확인운전과 같은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저자

Kana Kume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5

권(호)

69(1)

잡지명

自動車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90~95

분석자

진*훈

분석물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유형분석.pdf [457,91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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