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유화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의 영향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14년 6월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의해, 2016년을 목표로 전력공급이 가정용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게 되었다. 전력 자유화는 발전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또 소비자의 선택지를 증가시키고, 전기요금의 인하도 시야에 둔 정책이다.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미국, 유럽 등에서 검토가 시작되고, 미국의 몇 개 주, 영국을 위시한 유럽제국 등에서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영국에서는 이미 자유화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그 영향은 발전설비의 감소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투자액이 거액이고, 수명기간이 40년 이상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량시장의 방법은 불충분하다. 장기에 걸쳐서 일정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총괄원가주의에 의한 제도가 아니면 투자는 어렵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건설에 이용되는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원자력발전에도 적용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신제도를 만들어서까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힘을 쓰는 것은 에너지 안전보장, 전력요금의 안정화와 온난화 대책 때문이다.

 

○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2일에 전력산업 전면 자유화 방향이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였다. 전력시장 자유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생산-판매-공급-전기요금 수금” 등 전체 흐름을 모두 관리하는 광역계통운영기관을 2015년까지 설립하여 광역계통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2016년까지 전력사업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한국의 전력시장도 자유화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전력시장도 강제 개방이 되기 때문에, 한국 민간 기업에 먼저 자유화하여 대한미국 전력시장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이 신제도를 만들어서까지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원자력발전에 적용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한 선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에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적용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저자

Ryuzo YAMA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12)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86~790

분석자

문*형

분석물

• 전력 자유화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의 영향.pdf [512,8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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