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기후정책의 영향분석

전문가 제언

○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부지역의 시범적인 시행이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는 세계 처음으로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규제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2016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 특히 중국은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최대 수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ETS를 국제사회의 ETS와 연결하면 CDM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배출권 수출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ETS 조기 시행의 동인 중 하나가 되었다.

 

○ 중국 ETS의 큰 특징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ETS를 설계하고 있는 점이다. 절대수치의 배출총량 상한선 대신에 GDP 기준의 탄소집약도 목표를 정함으로써 배출총량이 증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참고로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9억 톤인데 7개 ETS 지역(북경, 상해, 광동 등)의 비중은 33%이며 이들 지역의 배출량 중 ETS 참여비중은 33-60% 범위이다.

 

○ 또한 중국의 ETS에서는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모두에 대해 ETS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간접 배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전력 분야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이 분야의 감축노력이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중국의 ETS 설계에 따른 중장기적인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부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의무적인 배출량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ETS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ET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전과제는 기존의 법적/제도적 장벽의 제거, 에너지 및 기후정책과의 조화, 산업별로 균형적인 ETS의 시행 등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ETS의 전체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자

Michael Hubler, SebastianVoigt, Andreas Losche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7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7~72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기후정책의 영향분석.pdf [502,8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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