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생활폐기물관리 동향

전문가 제언

○ 가정쓰레기 규모는 도시고형폐기물 중에 1/3 이상이 된다. 이들 대부분은 매립지로 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HHW(가정 유해폐기물)은 유독성, 부식성, 발화성 그리고 물체에 위험한 반응성을 지니고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모두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전 세계를 망라하여 HHW 생산 및 관리에 관한 현 상황을 고찰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 EU의 유해폐기물 법률은 HHW 경우에 혼합가정폐기물 흐름에서 분리하여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수집지점에서 인수하면 표시하여 통제를 받는다. EU는 WFD과 EWC이 관련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폐기물 전환 및 회복을 촉진하는 EPR와 PS를 시작하여 EPR은 생산품 종말을 관리하고 PS는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 2002년 유럽집행부 연구는 페인트, 폐유, 자동차 오일필터, 가정용 배터리 등에 대한 유해가정용 화학물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 부류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미국은 오일이 섞인 페인트, 자동차 배터리, 가정용 배터리, 부동액, 형광등 및 기타 액체와 고체를 취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형광등이나 전지류 등 몇몇 개별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통해서 일반폐기물과 달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해성에 중점을 두는 관리정책이 아니다.

 

○ 더구나 유해 가정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세제용기, 페인트, 오일,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와 폐변압기, 폐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하다.

저자

Vassilis J. Inglezakis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5

권(호)

150()

잡지명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10~321

분석자

김*영

분석물

• 유해성 생활폐기물관리 동향.pdf [348,35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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