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전문가 제언

○ 미국과 중국 등은 강력한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500만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000억 위안(한화 약 17조35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미국 역시 PHEV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소비자에게 대당 최대 7500달러(한화 약 823만원)의 구매보조금 제도를 2015년 말까지 실시한다.

 

○ 2015년 3월 3일 전기자동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EVs”의 집계에 따르면 순수 전기자동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등 전기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량은 지난 2월에 5,924대로 전년 동기(5550대)보다 6.7% 늘었다. 지난해 미국 판매량은 11만9710대로 전년(9만7507)보다 22.8%나 늘었다.

 

○ 인구 500만 명의 소국인 노르웨이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대국이다. 올 들어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매달 13~15%를 기록하고 있다. 노르웨이 전기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가 1만9500여 대, 누적 4만 대에 이른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1,183대에 불과했다. 전기자동차 정부 보조금 공모를 통해 판매한 대수가 1,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 민간 판매량은 200대 수준이다. 32만713대(PHEV 포함, 지난해 기준) 규모의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과 비교하면 점유율 0.37%의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를 공급하겠다는 전기자동차 육성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지만, 올해 보급 목표 역시 단 3,000대다.

 

○ 정부가 최근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미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하면 정책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미래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시성 행정보다는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시장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Han Hao, Xunmin Ou, Jiuyu Du, Hewu Wang, Minggao Ouyang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4

권(호)

73()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722~732

분석자

심*보

분석물

•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pdf [327,2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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