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생태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제언

○ 도로수송 인프라는 육상 생태계와 수서 생태계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로수송 인프라의 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의 소실에 광범위하고 광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로수송 인프라의 생태학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측하고 평가하고 완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과 체계는 현재로써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뿐이다.

 

○ 도로수송 인프라가 미치는 공간적？시간적 영향의 평가는 생태학적 영향의 예측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에서 수용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생태학적 영향평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간적 평가 범위와 공간적 평가 범위를 한정하고 표준화하고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 도로수송 인프라는 동식물종의 서식지 파괴와 소실 및 분단화 등의 생태학적 악영향을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동시에 생물종의 도로 살상률을 증가시키고, 외래종과 외부 유입종의 새로운 서식지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의 소음과 진동은 조류와 양서류 및 파충류의 생물다양성과 풍부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도로수송 인프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에서 생태학적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생태학적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표준화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 한국에서는 산지비율이 70%이고 국토의 가용면적이 적고 인구과밀로 인해 도로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도로 인프라가 미치는 생태학적 악영향은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에서도 도로 인프라에 의한 서식지의 분단화를 연결시켜주는 육상도로 위의 생태통로 설치와 하천 상하류의 어도 설치에 그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도로 인프라의 생태학적 영향연구 기반부터 확립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저자

Marten Karlson, Ulla Mortberg, Berit Balfor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48()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19

분석자

김*식

분석물

• 도로생태와 환경영향평가.pdf [313,5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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