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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막다른 상태가 시사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제언: ○ 에너지믹스의 본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미래를 위탁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예상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전력에 대해서는 도입선진국인 EU 제국, 특히 독일의 실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다.

○ 일본의 재생에너지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지 여부는 향후 결정되는 매입단가와 매입기간, 기타 각 조건에 달려 있다. 향후 법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들의 내용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력회사에게 일정 비율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의무 지우는 제도를 도입한 법으로서, 전력회사들이 자사 발전보다 비싼 비용을 부담하여 독립계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산업, 정책체계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세계재생기능에너지보고서(Renewable Global Status Report)는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산업, 투자, 정첵발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2011년과 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풍력은 2012년 추가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의 39%를 차지하고 태양광은 26%를 차지하였다.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용량 면에서 선두 국가는 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독일이다. 수력발전 용량을 제외하면 중국, 미국, 독일이 선두국가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가 뒤를 따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부릭스(BRICS) 국가들이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용량의 35%, 수력제외 재생가능에너지 용량의 27%를 차지한다.

○ 2012년 한국내 1차에너지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3.2%로, 독일(12.0%), 덴마크(26.8%), 프랑스(8.4%), 스페인(12.1%), 일본(4.6%), 미국(6.5%) 등의 선진국(추정치)과 비교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독일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문제를 우려하기 보다는 베이스로드전력인 원자력과 화석연료발전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자: Ono, 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