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실행의 부담을 나누기

전문가 제언

○ 20세기 들어 지구는 기온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증감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인위적 원인은 인류가 산업혁명이후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현대문명을 일구는 과정에 생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였다.

 

○ 오늘날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고, 그 다음이 메탄이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에너지 사용과 같은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메탄은 소나 양 등 가축의 배설물과 벼농사와 같은 농업 활동,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온실가스배출에 책임이 있는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협상을 해오고 있다. 2012년 카타르 Doha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무가 유예된 상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0~200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1위, 1990~2005년 배출 증가율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여서 일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30%를 감축하기로 선언하여 자발적 감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계속될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감축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외교적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

Jose Goldemberg, Patricia Guardabass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81()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6~60

분석자

유*진

분석물

• 기후변화협약 실행의 부담 나누기.pdf [308,32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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