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유도에서 에너지 감사가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EU)은 기존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부문 배출량 감축의 대부분을 기존 주택부문에서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주택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에너지비용 감소, 주민의 보건 향상,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및 환경 보호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네덜란드에서 주택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부문의 에너지 감사(energy audits)가 에너지효율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조사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 감사가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별적인 에너지 감사보다 건물설계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에너지 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하는 신축주택이나 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의 에너지절약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는 제도적인 지원이 미약한데 주택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등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Lorraine Murph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6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98~407

분석자

신*성

분석물

• 개인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유도에서 에너지 감사가 미치는 영향.pdf [324,24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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