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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아동착취: 과제와 장차 연구방향

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아동들에 대한 성착취에 대하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영국 등 5개국을 중심으로 성관광, 포르노영상물이나 사진의 제작 및 유통 등에 관련한 입법현황과 규제사항들을 비교 분석하고 법 이외의 대응방안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ICT의 발전과 함께 SNS가 확산되어 섹스채팅이 보편화되면서 아동들을 다루는 음란성 자료들이 쉽게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를 탐지하여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저자는 아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며, 법적인 대응방안 이외에 전문가에 의한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상담과 교육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빈번하게 신문의 토픽을 장식하는 동남아 성관광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매매와 성추행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추행은 개념과 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함부로 어린이들을 대하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의 범위와 사례에 대하여 공공매체나 교육기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화상통화가 일반화되면서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유통수단이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의 호기심과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한 아동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음란물이나 섹스채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정부기관의 공조체계가 절실하며,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므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채팅이 물리적인 접촉으로 발전하여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서 이 메일이나 통신내용을 검사하고 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Henry Hillman, Christopher Hooper, Kim-Kwang Raymond Cho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