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문헌고찰을 기초로 산업공생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 및 촉진 정책에 관한 연구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 정부정책의 어떤 역할이 IS(산업공생)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연구가들에게 상당이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IS에 관한 정부정책조치의 효과는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산업공생에 관한 문헌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기초로 IS에 대한 정책 개입과 촉진시키는 메커니즘을 구명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정책 개입과 촉진이 IS 발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동적처리개념을 수반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S연구는 정책과학으로부터 통찰력을 이어받아 CE와 EIP에 대한 정책전이가 동적처리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SEPA(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주정부환경보호국)의해서 IS정책이 선정되고 CE와 EIP 개념이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전이되었다. 2001년에 국가시범 EIP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08년에 세 산업단지에 처음으로 조정그룹이 산업단지를 평가하고 국가시법 EIPs의 수준을 지정했다. SEPA는 CE 개념에도 관심을 보여서, 중국내 CE는 환경보호개념으로부터 지속가능경제개발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2009년에 환경경제증진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 앞으로 IS에 관한 핵심의제는 정책처리와 산업공생실현과 연계하는 일(사업) 순서를 식별하여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의제는 산업단지를 국가 정책개입으로 실현시키는 방안,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정책전이처리효과 전파 및 측정, 다른 정책처리와 관련한 IS 및 CE 정책전이처리 방안, 국가 전체 IS개념을 다른 국가정책 프로그램으로 전이하는 방안 등이 있다.

 

○ 한국 산업자원통상부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조업 생산기지인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 15년 생태산업단지 사업(2005-2019)을 추진 중에 있다. 생태산업단지는 앞으로 지속가능경제개발 및 환경경제증진으로 발전해야한다.

저자

Wenting Jiao, Frank Boon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67()

잡지명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4~25

분석자

김*영

분석물

• 포괄적인 문헌고찰을 기초로 산업공생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 및 촉진 정책에 관한 연구의제에 대하여.pdf [340,10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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