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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빠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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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E(renewable and energy efficiency) 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국가 경제 경쟁력, 오염, 그리고 인간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REEE 정책에 대해 전기, 산업, 수송, 빌딩 및 지방정부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 별로 핵심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다.

○ 중국은 2006년 1월 1일에 재생에너지법이 발효하면서 특히 풍력과 태양 발전이 재생에너지로 급상승하였다. 다섯 분야에 대한 REEE 정책은 상당히 재생에너지 성장을 자극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의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현재 목표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몫을 15% 정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존 RPS를 개선하여 신속히 처리를 고려하고 있으며, 태양 FIT에 대한 비율은 중가하고 있다.

○ 중국정부는 REEE에 대한 기금을 증가시켜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을 도울 필요가 있다. 현재 REEE에 대한 투자를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이 있다. 중국정부는 ESCOs( energy service companies; 에너지서비스회사)의 사용과 에너지성능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을 증진함에 의해서 더 작은 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0년 6월에 MOF와 NDRC는 ESCOs에 의해 운영되는 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출시했다.

○ 정부는 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 계획 이행의 다음단계(2016- 2020)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업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 TRS는 REEE에 대해 지방정부를 통제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독려하여 REEE에 대해 자원보호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의 REEE 정책은 장소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는다. 핵발전은 비교적 제한성이 적다. 한국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안전운행만 한다면, 핵발전 만큼 규모도 크고 청청한 에너지는 아직 없다. 현재 한국은 핵폐기물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이쓰므로 해서 핵재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저자: Kevin L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