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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인센티브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 1990년대 베이징의 증거

전문가 제언: ○ 혁신은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주요 자극제로 널리 인식되어 있고, 그 확산은 많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신에 대해 중국정부의 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실증연구가 별로 없어 본 논문은 “중국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인센티브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 1990년대 베이징의 증거”를 주제로 하여 중국의 1990년대 초기에 있어서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재정인센티브의 효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혁신에 관한 정부재정정책에 더 초점을 둔다.

○ 본 연구의 실증증거는 직접적 예산배정, 특별대부, 세액공제의 주요 정부재정인센티브 중 특별대부와 세액공제는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 예산배정은 혁신적 경제성과의 제고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것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인다. 또한, 연구결과는 모든 재정인센티브가 첨단기술기업이나 일반기업의 특허와 관련되지 않았고, 직접적 예산배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특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인다.

○ 혁신은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정책어젠다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정부정책은 잠재적으로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혁신과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거나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을 위한 기초 및 응용R&D활동의 재정지원과 촉진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와 목표가 되었다. 지난 20년 기간에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주도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그 개혁과정에서 시장력(Market force)의 역할을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혁신은 선진국진입의 관건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측면에서 뎌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의 OECD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혁신정책과 혁신성과와 관련하여 한국이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한국의 혁신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혁신창출을 위해 재정인센티브가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혁신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성취하여 창조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저자: JianCheng Gua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