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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 - 정책 및 제도적 관점

전문가 제언: ○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는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어느 국가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된 석탄발전소를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일본의 Fukushima 원전사고 이후에 일부 수정되었다. 즉, 내륙에 건설하려던 원전 건설계획을 일단 백지화시켰는데 이는 중국이 원자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중국에는 2014년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추가로 50여기를 더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8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은 원자력 개발과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핵무기 등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원전기술로 전환하는 정책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러나 원전기술의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외국의 신기술 도입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의 원전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 중국은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소화하여 원전표준화에 성공하였고 제3세대 원전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은 2011년의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계획을 지속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해 원자력 규제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행정부처간의 규제 중복을 피해 원자력 규제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원자력법을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이미 분리하여 독립시켰는데 원자력안전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국무총리령인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정으로 대별되고 있고 이와 연관된 기술기준 및 적용코드와 표준 등이 있다. 이 지료는 중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국정부의 접근방식을 정리한 것으로서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며 특히 중국 원자력산업에의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관과 회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Ruimin Mu, Jian Zuo, Xueliang Yu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