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불리? 피고용인 비경쟁계약과 두뇌유출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지역적 불리? 피고용인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과 두뇌유출” 주제 하에 서론, 실증적 전략, 연구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피고용인 비경쟁계약의 지역적 영향을 입증하였으나 주간(interstate)유동패턴에 관한 이 계약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탐구되지 않았다.

 

○ 이글은 자연적 실험(natural experiment)으로서 Michigan의 우연적인 정책역전을 활용하여 피고용인 비경쟁계약이 이를 실시하는 주로부터 실시하지 않는 주로의 지식근로자의 두뇌유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보다 더 협동적이고 그 업무가 보다 영향력이 있는 한계근로자에 관하여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 왜 Silicon Valley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적인 지역 즉 산업지구가 되었을까? 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여 정책입안자는 어떻게 “지역적 우위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클러스터링의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를 이해하는 것은 밀집화를 연구하는 학자와 기업 및 성장의 촉진을 원하는 정책입안자에게 중요하다.

 

○ 최근의 연구는 자연적인 우위성이 밀집화에 기여함을 보였을지라도 노동 풀과 같은 마샬 메커니즘(Marshallian mechanism)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졌음을 암시한다. 노동 풀은 보다 좋은 직장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개인투자를 고취하여 근로자의 조직간 유동성에 기여한다. Silicon Valley에는 “비경쟁 계약”의 규제가 없어서 피고용인들이 자유롭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신이 일했던 전 직장과 직접 경쟁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은 있으나 퇴직한 민간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즉 비경쟁 의무를 정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비경쟁 계약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저촉여부가 문제된다. 향후에 혁신,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경쟁 계약 전반에 관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저자

Matt Marx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5

권(호)

44()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94~404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지역적 불리, 피고용인 비경쟁계약과 두뇌유출.pdf [306,4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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